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9일 종료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 제기된 매물 잠김 우려에 “국민주권정부는 다를 것이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주권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방식이 다르다”면서 “이전 정부들은 통화, 금융 등 거시경제 운용의 기본 틀을 유지한 채 부동산시장 안정정책을 추진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소득계층과 지역간 계층이동의 장벽 해소 없이는 미래와 통합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한 인식 하에 근본적인 제도개혁을 추진 중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출범 3개월 만에 수도권 135만호 공급대책을 발표했다. 이어 지난 1월29일에는 그 후속으로 우량 입지 중심 6만호 공급방안을 발표했다”며 “과천, 태릉 등 주택공급도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범정부적 역량을 더 강하게 결집해 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강력한 금융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고강도 시장 안정화 조치도 시행하고 있다”며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은 1.5% 이내에서 오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대출 비중은 80% 수준에서 관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편법 증여, 허위 거래 신고 등 시장 질서를 해치는 불법·탈법 행위가 없었는지 총리실, 국세청, 금감원 등과 협력하여 점검과 조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장관은 “양도세 중과 여부는 집값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수많은 요소 중 하나일 뿐이다. 시장과 국민이 판단하면 된다”라면서 “정부의 목표는 확고하다. 지속적인 장단기 공급확대를 통해 실수요자가 안심할 수 있는 주택시장, 국민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위해 흔들림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