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지방선거를 28일 앞두고 무주택 시민 대상 공약을 발표했다. 공급 확대와 금융 지원, 주거비 경감을 중심으로 이른바 ‘부동산 지옥’에 시달리는 무주택 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오 후보는 6일 오후 캠프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종로구 대왕빌딩에서 부동산 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동원하겠다”며 ‘주거 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그는 “대통령의 실정에 입 한 번 뻥긋 못하는 후보가 시민의 절규를 대변할 수 있겠냐”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를 동시에 지적했다.
이번 공약에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가구 공급 △공공분양주택 6500가구 공급 △장기전세주택 6만9000가구 확대 등이 담겼다. 캠프 관계자는 “주택 문제의 답은 압도적 공급이라는 기조 아래 주거 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라며 “오는 2031년까지 공급을 늘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 후보는 주택도시기금 활용 방안도 제시했다. 서울 시민이 청약저축으로 납입한 이 기금은 총 25조원에 달하지만, 캠프에 따르면 서울 주택 사업에 쓰인 건 약 10조원에 불과하다. 오 후보는 이 재원을 서울시 주택진흥기금으로 끌어와 시민 주거 안전망에 투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비 지원망 또한 구축할 계획이다. 장기안심주택 보증금 무이자 대출 한도는 최대 7000만원으로 오르며, 공공임대 거주 신혼부부의 대출 이자 지원 기간이 최대 12년으로 연장된다. 청년 월세 지원 기간도 기존 10개월에서 12개월로 늘릴 예정이다. 무주택 중장년층을 대상으로는 적금을 활용한 ‘목돈 마련 매칭 통장’ 사업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오 후보는 이날 정부를 겨냥해 “이 대통령에게 집은 마음대로 흔들 수 있는 통치의 수단일 뿐”이라며 “그 결과로 집이 있는 시민도, 집이 없는 시민도, 집을 계속 보유하려는 시민도, 집을 팔려는 시민도, 집을 사려는 시민도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이 펼쳐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득은 그대로인데 세금만 치솟는 모순 속에서 은퇴한 노인들은 파산할 위기에 처했고, 수천 세대 대단지에 ‘전세 매물 0건’이라는 사태가 현실로 다가왔다”며 “정권이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 폐지를 운운하며 집을 보유한 시민을 투기꾼으로 낙인찍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담보인정비율(LTV) 대출 규제로 무주택자·청년·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이 짓밟히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윤희숙 공동선거대책위원장 역시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가 아닌 수요만을 쥐어짜는 중”이라며 “정부가 명확한 답을 계속 피해 가며 세금 폭탄과 규제 등의 ‘오답’을 주장하는데, 막상 정 후보는 대통령과 엇나가지 않으려고 빌라를 공급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재섭·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정원오 캠프는 이번 출정식을 두고 “자극적인 단어로 여론을 호도하려고 할수록 올가미는 오 후보를 향할 뿐”이라고 직격했다. 박경미 캠프 대변인은 같은 날 오전 입장문을 통해 “오 후보가 빌라 등 소형주택 공급 부진의 이유로 코로나와 러·우 전쟁을 탓하고 있지만, 사회에 ‘빌라 불신’을 가장 먼저 깊이 심어준 사람은 오 후보”라며 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를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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