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최근 접수된 고발 사건을 배당받아 사건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김대중 교육감을 피고발인으로 적시해 관련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접수된 만큼 김 교육감은 물론, 업무 관련 공무원 등이 대상이 될 것이라며, 소환 조사 여부나 시기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지역 교육 시민단체인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지난달 30일 해당 여행사 관계자와 관련 공무원들을 사문서 위·변조 및 행사, 사기, 업무상 배임 혐의로 전남경찰청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사안을 “공공회계 질서를 뒤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규정하고, 여행사의 일탈인지, 공직 사회의 묵인 아래 반복돼 온 구조적 비위인지 경찰 수사를 통해서만 밝혀질 수 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시민모임은 전남교육청이 사실을 인정하고, 차액 2832만 원을 환수했다고 밝혔지만, 여행사를 탓하면서 출장자 환수 조치로 사안을 매듭지은 교육청의 행태가 모순적이고, 미온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단순 행정 착오가 아니라, 공공 회계 질서가 훼손된 중대사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김대중 교육감은 이를 ‘과장된 마타도어’로 치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은 사안 관련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처리기한연장’ 등으로 공개를 미루고 있다”며 “시간 끌기로 여론을 잠재우려는 건 아닌지 의혹을 키우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항공권 원자료, 출장비 정산자료, 교육청 내부 문서 등을 신속히 확보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수사기관에 촉구했다.
한편 선거 국면에 접어들며 일부 언론 보도를 통해 사건이 외부에 알려지자 전남교육청이 자체 조사를 거쳐 환수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고 해명에 나선 바 있다.
교육청에 다르면 김 교육감 재임 기간 총 10차례 국외 출장 과정에서 일부 과다 집행이 확인돼 2832만 원을 교육감과 동행 공무원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그러나 여행사가 현지에서 소요되는 통역비·가이드비 등의 충당을 위해 임의로 항공권 정보를 수정하면서 비용 과다 청구가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이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다.
김 교육감 역시 해외 출장시 교육감이 여비 책정 내용까지 직접 알 수는 없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