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취임 후 첫 미국 방문에 나서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협력 등 한·미 국방 현안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뜻을 밝혔다. 안 장관은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준비가 이뤄져 왔다”며 전작권 전환 가속화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안 장관은 1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 전 기자들과 만나 “한·미는 2015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COTP)에 합의한 이후 체계적·안정적·일관적으로 준비를 해왔다”며 “그런 측면에서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2015년 제4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과 절차에 합의한 뒤 △최초작전운용능력(IOC) △완전운용능력(FOC) △
완전임무수행능력(FMC)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2단계인 미래연합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단계가 추진 중이다.
정부는 올해 FOC 검증을 마친 뒤 오는 10월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를 2028년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달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 조건 충족 시점을 2029년 1분기로 언급하며 양국 간 인식 차가 드러난 상태다.
안 장관은 이에 대해 “지난해 SCM 당시 올해 말 SCM에서 전작권 전환 연도를 확정하자고 논의했다”며 “이번 방미에서도 주요 현안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미에서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 협력 문제도 핵심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안 장관은 “양국 정상이 대전제로 합의한 사안인 만큼 후속 조치 이행이 중요하다”며 “한·미 간 상호 협조와 약속 이행 문제를 재차 논의해 성과를 이뤄낼 생각”이라고 밝혔다.
특히 핵잠수함 협력과 관련한 상반기 내 1차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연하다”며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한·미 군사당국 간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한·미는 어떤 현안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약속과 절차 이행에서 큰 문제가 없었다”며 “미측이 일정 부분 연료 지원을 해준다면 건조 과정을 밟는 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재개를 위해 추진 중인 다국적 연합체 ‘해양 자유 연합(MFC)’ 참여 문제도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논의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미국 측이 한국의 보다 적극적인 기여를 요청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안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미국 해군성장관 대행, 상원 군사위원장 및 간사, 해양력소위원장 등 미 정부·의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오는 14일 귀국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