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출마 김태년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국회 만들 것”

22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멈추지 않는 국회’를 기치로 제도 개편 구상을 내놨다. 상임위원장 교체 요건 신설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제한 등을 통해 입법 공백을 막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11일 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국회 운영의 가장 큰 문제로 ‘회의 중단에 따른 입법 공백’을 지목하며 “혁신 과제 중 첫 번째는 어떠한 경우에도 멈추지 않는 국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여야 갈등이 발생할 경우 상임위원회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아 민생 입법이 지연되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김 의원은 국회법 개정을 통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원장이 회의 소집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를 열지 않을 경우, 의장이 상대 당 간사에게 임시로 위원장 역할을 부여해 회의 소집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상임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와 과반 찬성으로 위원장을 교체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협치는 각 정치 주체들의 선의에만 기대할 수 없고 제도로 작동해야 한다”며 “회의가 열려야 숙의와 쟁점 조정, 합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회의 정례화와 강제성을 통해 입법 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필리버스터 제도 개선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상임위에서 합의된 법에 대해 진행되는 필리버스터를 제한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는 국민의힘이 자초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국민의힘이 본회의에서 상임위 합의를 거친 법안들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 점을 지적하며 “필리버스터를 통해 소수당이 반대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보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필리버스터를 악용하면 제도 개선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 직속 ‘민생경제전략회의체’ 신설 구상도 내놨다. 그는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정부만 잘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며 정부와 기업, 국회 등 협업을 통해 인공지능(AI) 전환, 수도권·비수도권 양극화, 일자리 구조 변화 등 현안을 논의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조작 기소’ 의혹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김 의원은 “국정조사를 해보니 국민이 놀랄만한 강압적·불법적인 수사 형태, 조작 기소 등 상당 부분이 밝혀졌다”며 “국정조사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해 “의전에 멈추는 의장이 아니라 국회를 생산적이고 유능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소리 높였다.

한편 국회의장 선거는 당원 투표 20%, 의원 투표 80% 비율로 치러진다. 당원 투표는 이날부터 오는 13일까지 진행되며, 의원 투표는 14일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