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했다. AI 시대 한국 경제가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 독점 성격의 경제’로 이동하면서 부의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는 만큼, 성장 과실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실장은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차원이 다른 나라: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라며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며 “이것이 설계의 정당성이자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원칙에 가칭 ‘국민배당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김 실장은 AI 시대를 한국 경제의 구조적 전환점으로 규정했다. 그는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며 “AI 인프라를 공급하는 나라를 넘어 AI 시대 초과이윤을 인간의 삶으로 환원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AI를 단순한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니라 새로운 산업 인프라로 봐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AI는 단순히 앱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다”라며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냉각, 로봇, 산업 자동화, 도시 인프라까지 연결되는 거대한 물리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또 AI 수요 구조 역시 과거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과는 다르다고 분석했다. 김 실장은 “초기 AI 투자는 학습 중심 데이터센터 확장에서 출발했지만 수요는 이미 다음 단계로 이동하고 있다”며 “추론 인프라와 AI 에이전트, 소버린 AI, 장기적으로는 피지컬 AI와 로보틱스까지 새로운 레이어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레이어는 이전보다 더 높은 메모리 집약도를 요구한다”며 “레이어가 추가될수록 수요는 대체되는 것이 아니라 비선형적으로 누적된다”고 짚었다.
김 실장은 AI 시대가 한국 경제의 거시 구조까지 변화시킬 수 있다고도 전망했다. 그는 “무역흑자가 구조적으로 확대되면 원화는 장기적으로 강세 압력을 받는다”며 “높은 명목 성장과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물가, 강한 통화, 자산가격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새로운 거시 국면이 가능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AI 산업 성장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K자형 양극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그는 “초과 세수로 국가부채를 줄이거나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자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다”면서도 “AI 시대 초과이윤이 사회 내부의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과 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은 단순한 분배를 넘어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