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지수가 장중 5% 넘게 급락하는 등 큰 변동성을 보인 것과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구상이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외신 분석이 나왔다.
12일 블룸버그 통신은 “한국의 고위 정책 당국자가 인공지능(AI) 산업에서 발생한 세수를 국민에게 배당금 형태로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증시가 크게 출렁였다”고 보도했다. 투자자들이 해당 발언의 정책적 의미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시장 변동성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1.68% 오른 7953.41로 출발해 장중 7999.67까지 상승하며 8000선 돌파를 시도했다. 그러나 오전 10시께 김 실장의 관련 발언이 알려진 직후 빠르게 하락 전환, 이후 낙폭을 키우며 한때 7421.71(-5.12%)까지 급락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두드러졌다. 외국인들은 김용범 실장의 발언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진 이후 매도 물량을 쏟아내며 지수 하락을 이끌었다. 이날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6조6324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다. 장 초반 강세를 보이던 반도체 대형주들도 일제히 하락 전환했다. 이날 외국인은 SK하이닉스 3조1168억원, 삼성전자 2조2083억원 매도우위를 보였다.
김 실장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과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반드시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그 과실의 일부는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한 부와 세수를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취지다.
블룸버그는 이를 두고 “AI 슈퍼사이클로 반도체 기업과 자산 보유자에게 이익이 집중되는 가운데 재분배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다만 투자자들은 해당 발언이 기업 이익에 대한 추가 과세나 규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혼란을 겪은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시장에서는 해당 발언이 ‘횡재세’ 도입 신호로 해석되며 투매를 촉발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호민 리 롬바드 오디에 전략가는 “급락 속도를 고려할 때 예상치 못한 발언이 촉발제 역할을 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김 실장이 “기업 이익에 대한 새로운 과세가 아니라 AI 호황으로 증가한 초과 세수를 활용하자는 의미”라고 해명하면서 시장은 점차 안정을 되찾았다. 코스피는 낙폭을 일부 만회했으나 오후 들어서도 2%대 약세를 이어갔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역시 급락 이후 반등 흐름을 보였다.
블룸버그는 “AI 시대 부의 편중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각국이 재분배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다”면서도 “납세자들은 결국 비용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