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AI 산업 호황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윤(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날(1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 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지는 응당 고민해야 할 문제”라며 초과 세수 일부를 국민에게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제안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AI 인프라 산업에서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 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한국이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순환형 수출 경제에서 기술 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 이것이 지금 한국 앞에 열려 있는 가능성의 핵심 본질”이라며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 상 집중되는 반면, 상당수 중간 층은 원화 강세에 따른 구매력 개선, 제한적 재정 이전, 일부 자산 상승 정도의 간접 효과만 누릴 수 있다”고 K자형 격차가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실장은 “한국은 그간 성장에는 강했지만, 성장의 과실을 사회적으로 확산 시키는 데에는 약했다”며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