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혁신도시에 본사가 있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책임 경영 원칙을 위배한 부실한 임원 인사 검증에 나서고 있다는 규탄의 목소리가 내부에서 나왔다.
14일 쿠키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보훈병원 지부(지부장 한재동·본사 분회장 허두영)는 ‘보훈공단 사업 이사 임명 절차 즉각 중단’ 시급성을 알려왔다.
보훈공단 노조는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사건의 책임 선상에 있는 인사가 징계 없이 공단 핵심 임원 승진을 앞두고 있다”고 질타했다.
사업 이사는 전국 보훈병원·보훈요양원을 총괄 관리하는 핵심 직책이다.
노조는 “공단의 사업 이사 선임 과정은 ‘윤리 경영’, ‘책임 경영’, ‘인사 검증 시스템’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심각한 결합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업 이사는 진행되는 형사 고소 건과 관련, 밀접하게 연관된 만큼 행정적 또는 인간 관계적으로 사건에 적극적으로 가담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재동 지부장·허두영 본사 분회장은 “7600여명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에서 임원은 엄격한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되는 자리”라며 “이번 인사 조처는 보훈공단이 책임 경영 원칙을 저버리는 일이며 법적·사회적 관점에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무형의 손해를 방조한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최혁진 국회의원(무소속·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이날 국회에서 보훈공단 노동조합과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보훈공단 산하 수원·광주·김해·대구·대전·남양주 등 6개 보훈요양원은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문제와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형사 고소를 당한 상태다.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해당 사건은 2014~2019년 요양보호사 등 인력을 허위 등록하는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부정 청구한 사안이다.
특히 환수금과 과징금 규모만 87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혁진 국회의원은 “사업 이사 임명이 추진되는 인사가 부정수급이 이뤄졌던 기간 동안 남양주보훈요양원 복지부장으로 재직, 책임자 임무를 수행했다”고 집중적으로 지적하며 “해당 인사는 현재 임원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사업 이사 임명 직전 단계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진행 중인 요양원 문제의 책임 선상에 있는 인사를 핵심 임원으로 승진시키는 것은 국민 상식으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윤수용 기자 ysy@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