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득수 더불어민주당 임실군수 후보는 18일 반도체 수출 호황 슈퍼사이클에 역대급 초과세수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의 초과세수는 대한민국의 가장 시급한 과제인 지방소멸위기를 극복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후보는 청와대 김용범 정책실장이 제기한 ‘국민배당금’논의가 정치권에 뜨거운 이슈로 떠오른데 대해 “현재 대한민국은 AI, 반도체 등 고도화된 산업으로부터 벌어들인 초과 세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에 대한 해법을 찾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배분하고 있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초과세수로 대폭 확충해 저출산·고령화로 지방소멸위기에 처한 지자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군수로 당선되면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초과세수가 지방소멸대응 자금으로 최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요구해 나갈 것이다” 면서 “현장에서 느끼는 해법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문제를 제일 우선으로 해결해 나가는 군수가 되겠다”고 밝혔다.
김영재 기자 jump0220@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