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국산 원재료 외면한 K-브랜드 인증제 논란’ 제목으로 보도한 내용에 대해 “국내 농산물 생산·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소관부처와 협의해 K-브랜드 인증기준을 마련하겠다”고 18일 밝혔다.
해당 보도는 “정부가 해외에서의 위조상품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도입 예정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의 대상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제품을 포함하면 원재료의 해외 조달 확대로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감소될 수 있고, 국내 법인이 해외에서 재배한 농산물까지 K-브랜드에 포함하는 경우 국내 생산이 더 줄어들 수 있어 해외 생산 제품은 인증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연간 약 11조(2024년 기준)에 이르는 해외 가짜 한국상품 유통 차단을 위해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라며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해외 위조상품 유통 피해가 심각한 K-화장품, 식품, 패션 분야의 경우, 국내 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이 높은 점을 고려해 국내 생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과 공정 하에서 생산된 제품도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농산물의 경우 국내 농산물의 소비나 생산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내에서 생산 또는 재배된 된 경우에만 K-브랜드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지식재산처는 “외부 전문기관과 소관부처 의견을 수렴해 최종 인증 기준을 내달 중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