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선관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사실 어처구니없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첨단, 모범적 민주국가를 한순간에 깡그리 망가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범죄 혐의가 있지 않을까, 일부러 그랬나, 근본적인 문제가 있나 등 진상은 밝혀야 한다”며 “고발도 들어왔기 때문에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수사를 해보라고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부정선거 논란과 연결 짓는 데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중앙선관위는 독립기관이라 저 혼자 하거나 국회가 하기보다 주요 요인들이 모여 헌법상 시스템, 헌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인지 의견을 들어보려 한다”며 “이 문제에 대해 ‘부정선거’라고 할 것은 아니다. 그것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수성 있게 민감하게 대응하고 대비·대처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사태를 공론화한 청년들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 “저도 처음에는 ‘열 몇 명 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결과에 영향이 있겠느냐’고 생각한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주권 행사라는 근본적 문제를 제기한 대학생들에 의해 저도 많이 반성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은 이미 투표했는데도 ‘투표용지가 없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나와 이야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기본 체제와 시스템에 대한 걱정 때문”이라며 “저는 그것을 대한민국에 대한 애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작기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대통령은 “결론적으로 법과 상식대로 하면 된다”며 “잘못된 게 있으면 바로잡고, 없으면 그대로 두면 된다”고 말했다.
그는 “객관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게 꽤 많다”며 “수없이 고소·고발이 돼 있고 여러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진상규명은 해야 한다. 다만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결과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며 “법과 상식에 따라 잘못됐으면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 논의에 맡기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특정 입장을 고집하기보다 국회에 넘겨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김민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국회 논의에 맡기는 방향으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는 시행해 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고칠 수 있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도 검찰이 문제였지만 새로운 사건을 파헤치는 수준이었지 조작을 하지는 않았다”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조작하기 시작했다. 이는 국가 존속과 관련된 문제로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역에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검찰은 그 선을 너무 많이 넘었고 너무 많이 망가뜨렸다”며 “일종의 업보라고 생각해야 한다. 다만 최종적으로는 국회에 맡길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승은 기자 selee231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