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 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거제도개혁 TF’ 1차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단순 행정 미비가 아닌 국민주권을 침해하고 헌정질서 근간을 훼손한 중대한 문제”라며 “시대정신에 걸맞은 선거제도 재설계에 모든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TF 단장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도 “이번 사태가 왜 발생했는지 원인과 허점을 파악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배분에 있어서 투표소별 유권자 규모, 사전투표율, 지역별 투표 흐름과 예측 수요 등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선거관리 과정에서 어떤 제도적 허점이 있었는지 짚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확인된 문제를 바탕으로 법과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선관위법을 비롯해 헌법까지 관련된 모든 법을 검토하고 국민 참정권을 최우선 삼아 입법 과제를 도출하겠다”고 강조했다.
TF는 향후 선관위 보고를 받고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이주희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TF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16일에 회의에서 선관위 보고를 받고, 17일에는 제도 개선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특검을 통한 진상 규명도 게을리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금 전 당 차원의 대책 기구인 선거관리제도개선특별위원회 설치도 의결했다. 선거 관리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제도 개선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공유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을 예방해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해체 수준의 개혁을 해야 한다”라며 “국회는 선출된 권력으로서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고 전했다.
조 의장도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양당이 제출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받고 국정조사특위에 나설 것”이라며 “정부도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된 만큼 신속하고 철저하게 맡아달라”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선관위는 주권자의 준엄한 질타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해체 수준의 근본적인 개혁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국회의 국정조사도 신속히 시작돼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모두 추진하되, 절차와 일정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 민주당 주요 관계자는 쿠키뉴스에 “국정조사와 특검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렵다”며 “국정조사가 먼저 진행된 뒤 특검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유병민 기자 ybm@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