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훈 전북 전주시장 당선인의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위원장 전 전북대 부총장)가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출범, 벼랑 끝에 몰린 전주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한 로드맵 제시에 집중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민선 9기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인 ‘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위원장 안국찬 전시민주권 열린 전주 위원회는 11일 전주시 기획예산과의 재정현황 보고를 통해 전주시의 재정문제가 훨씬 심각하다고 판단해 구체적인 현황 파악에 나섰다고 밝혔다.
전주시 재정 여건을 정확히 진단하고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 방향을 찾기 위해 자문위원회 성격의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별위원회(위원장 김갑룡 전 전주대학교 부총장)’에서 전주시 재정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전주시가 위원회에 보고한 올해 제3회 추경 편성계획안에 따르면 당장 필요한 금액은 4664억원에 달하고, 이를 최소화해도 1463억원이 필요하지만 세입(안)은 376억원으로 1087억원이 부족한 실정이다.
세입과 세출 재정 불균형에 전주시가 계획한 재원 대책은 ▲세출구조조정, 세외수입 등을 조정(214억원) ▲공기업특별회계·기금 대상 등 타회계 활용(250억원) ▲시비 차환 또는 원리금 차환 등 지방채 전환(78~139억원) ▲사무관리비 삭감, 공공운용비 및 연금 부담비 체납, 인건비 유예 등 제경비 유예(196억원) ▲공무원 시간외수당·연가보상비 등 복지경비 축소(70억원)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예산 삭감·유예를 통해 280억원 정도를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전주시에 추경 편성계획은 물론 민선 8기 전체적인 재정 흐름과 부채 규모 등 추가 자료를 요청, 전체적인 예산 현황 파악에 나섰다.
김갑룡 특위 위원장은 “전주시 보고를 받고 현 재정 여건이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공무원의 복지수당까지 축소한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이번 추경과 함께 전주시 예산 전반을 면밀히 살펴 문제점을 진단하고, 전주시 재정 구조를 혁신적으로 전환해 나갈 방안을 찾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재정혁신 도시 전주 특별위원회는 재정 전문가인 김갑룡 전 전주대 부총장을 필두로, 최한별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상민 익산 참여연대 사무처장, 김진옥 전 전주시의회 의원(예결위원장), 임홍래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전영준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기획조정실 성과확산센터장 등으로 구성됐다.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