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군은 지난 11일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공모에 선정돼 지역 주민에게 매월 지역화폐 형태의 기본소득을 지급받게 됐다.
이번 선정은 도내에서는 지난 2월 정선군에 이어 두 번째로 실제 거주 주민은 8월부터 매달 15만원을 화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이번 추가 공모에는 전국 44개 군이 신청했으며, 농림축산식품부는 화천, 충북 보은 등 전국 7곳을 선정했다.
선정 지역들은 각 지역 특성에 맞는 기본소득 활용 모델을 제시했다.
이번 선정에서는 다른 모든 지역이 ‘일반형‘인 반면, 화천만 유일하게 ‘지역재원 창출형‘으로 선정돼 주목받고 있다.
자립형 기본소득 모델 제시한 화천은 외부 예산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 지역 축제인 ‘산천어축제‘와 ‘지역자산 공유화‘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기본소득으로 환원하는 모델을 제시했다.
즉, ‘지역 스스로 재원을 만들어 기본소득을 지속한다‘는 개념이다.
이는 화천은 접경지역과 ‘상수원 보호구역‘ 등 각종 강력한 규제로 인해 지역 발전에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곳으로, 이러한 한계를 기본소득 도입이라는 정책적 실험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지 효과를 검증하려는 목적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요약하자면 화천은 규제에 묶인 접경지라는 페널티를 지역 대표 축제인 산천어축제 수익금이란 자체 재원으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대안을 제시해 ‘지역재원 창출형‘이라는 독보적인 타이틀로 선정돼 눈길을 끌고 있다.
강원접경지문화연대 이창래 대표는 환영의 뜻을 밝히며, "시민담론 자산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최근 발간한 저서 ‘강요된 생태에서 공존의 미래로’에서도 언급했듯이, 축제 기간 불편함을 감수한 지역 주민들에 대한 당연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이번 실험적 도입은 의미가 깊다"고 평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민선 8기 마무리를 앞두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선정을 위해 오랜 기간 차근 차근 공모사업을 준비해왔다”며 “군민 소득향상 효과는 물론, 소비 활성화와 상경기 회복 효과까지 기대된다”고 했다.
한편, 화천군은 이번 공모에서 기본소득을 단순 재정지원이 아니라, 지역자산의 이익을 군민에게 환원하는 지속가능한 모델(지역재원 창출형)로 설계했다.
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