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소리 나는 삼전 사내대출…이찬진 “마음 같아선 규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대기업이 복지제도로 운영하는 최대 5억원 규모 사내주택대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했다. 사내대출이 가계대출 규제 우회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발언이다.

이 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사내주택대출과 관련해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공익을 위해 규제가 일정 부분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마음 같아서는 (규제)하고 싶지만, 자본주의 체계상 한계 등을 고민하고 있다”며 “기업 복지 영역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체계에 연계할 수 있을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들이 전용면적과 규제지역 등을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다행”이라고 했다.

최근 사내대출 논란은 삼성전자가 임직원 대상 저금리 주택자금 대출 한도를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하면서 촉발됐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사내 대출이 사실상 금융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전자 외에도 두나무와 토스 등 일부 기업이 유사한 임직원 대출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 원장은 구체적인 규제 방식과 관련해선 “보증서 발급 방식인지, 저당권 설정 방식인지에 따라 접근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며 “저당권 설정의 경우 DSR에 일정 부분 편입될지는 선후관계에 따라 달라질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해 관계부처가 주도하면 금감원은 보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소멸이 가속화하는 것에 대해선 “한국에만 형성된 특이한 전세 시스템이 부동산 버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오랫동안 논쟁이 있다”며 “현 정부 정책은 전세와 관련된 부분을 부동산 버블의 원인 중 하나로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월세 전환 과정에서의 서민 주거의 어려움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정부에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세제 관련 부분도 소득공제 등 보완하는 작업이 이뤄지는 것 같고, 금융 부분에서도 정책금융 등 사각지대가 있는지 챙겨보면서 금융위와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명목성장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가계대출 총량 관리 목표치를 유지할 것이냐는 질의에는 “반도체 2개 회사를 중심으로 (성장)하지만 다수 현장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여신 규제나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서 취약 계층의 금융 사각지대 문제에 주목하고 있다”며 “금리 인상 시기 어려움을 직면하는 분들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를 준비하겠다”고 부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