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인상을 통한 처우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인사혁신처에 ‘2027년 교원 보수 및 수당 인상 요청’을 전달했다.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지난 30일부터 2027년도 공무원 보수 수준을 논의 중이다.
교총은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7% 수준의 교원 보수 인상 △26년째 동결된 교직수당과 주요 수당 인상 △공무원보수위원회 내 교원단체 참여 보장 및 교원보수위원회 별도 설치 등을 3대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교총에 따르면 최근 6년간 공무원 보수의 누적 실질 인상률은 약 -5% 수준이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보수 삭감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앞서 공무원노동조합도 실질임금 회복과 공직사회 정상화를 강조했다.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30일 오전 11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회견장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2027년 공무원 보수 7.1% 인상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1시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현장 기자회견을 통해 개선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이들 노조는 공무원에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제도’를 지적하고 나섰다. 별도의 통제된 수당 제도를 적용받는 공무원은 근무시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는 취지다.
노조는 △2027년도 공무원 보수 7.1% 인상 △초과근무수당 감액조정률 폐지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인상 △정액급식비 인상 △정근수당 인상 등 ‘5대 보수개선 핵심 과제’를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교총과 공무원보수위원회 노조대표단은 낮은 임금이 지속가능한 업무 환경 조성을 저해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처우 개선은 재정적 문제를 넘어 지속가능한 업무 환경으로 직결되는 문제라는 것이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교원의 처우개선은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우수 인재를 확보하고 공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기 위한 기반”이라고 설명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 역시 “공무원의 일방적인 희생만을 전제로 한 보수정책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공무원 임금 인상은 인재 이탈을 막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가적 투자”라고 강조했다.
최희령 기자 bright@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