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8일 (3)
정국정, 최용석 의장 선출 법적 대응 시사..."정치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정국정, 최용석 의장 선출 법적 대응 시사..."정치적 책임 반드시 물어야"

민주당 공천 책임 강화·정치적 책임 제도화 촉구

승인 2026-07-08 11: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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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정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부위원장이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장 선출 논란과 관련해 "민주주의와 정당정치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태"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정 부위원장은 8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태는 단순한 의장 선출 갈등이 아니라 민주당 공천으로 당선된 시의원이 의장 선출을 앞두고 탈당한 뒤 상대 정당의 지지를 받아 의장에 선출된 사건"이라며 "시민들이 부여한 공천의 의미와 정당정치의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사태로 많은 시민과 민주당 당원들이 큰 충격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누구도 정치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는 책임인데도 책임 있는 해명이나 시민과 당원을 향한 진정성 있는 사과를 찾아보기 어렵다"며 "잘못된 선택에는 반드시 정치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가치와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행동으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지"라며 "사천시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기관이지 정치적 거래와 밀실협상의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의장 선출 과정의 적법성 문제도 법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 부위원장은 "의장 선출 과정에서 제기된 절차적 문제와 법률적 쟁점에 대해 관계기관과 사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판단해야 한다"며 "조만간 의장 선출 효력을 둘러싼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은 지방의회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토대"라며 사법적 판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주당 조직의 쇄신도 촉구했다.

정 부위원장은 "사천·남해·하동 민주당도 달라져야 한다"며 "당원의 뜻이 존중되고 원칙이 살아 있으며 잘못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시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번 사태를 특정 개인의 문제로 끝내서는 안 된다"며 "공천 책임을 강화하고 당선 이후에도 시민과 당원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분명히 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위원장은 "끝까지 침묵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의 원칙을 지키고 지방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의회 의장 선출을 둘러싼 갈등이 향후 법적 대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가처분 신청과 본안 소송 결과에 지역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사천=강연만 기자 kk77@kukinews.com
강연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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