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4일 서울 중구에서 ‘주택공급 확대방안 경청 토론회’를 열고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국민 의견을 청취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명예교수,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관계기관 및 일반 국민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비아파트가 필요하다는 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지만 2023년 이후 비아파트 공급이 크게 감소했다”며 “건축 규제와 금융 규제, 세금 부담, 전세사기 여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비아파트 시장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업의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비아파트는 아파트와 달리 전·월세 시장과 민간임대주택, 다주택자 제도 등이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금융·세제·임대정책을 함께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LTV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수도권 비아파트 사업지가 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서 LTV가 축소돼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물론 착공을 준비하던 사업까지 멈춰섰다”며 “중단된 사업이 다시 공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도 비슷한 목소리가 나왔다. 강경훈 진경건설 대표는 “다세대주택과 도시형생활주택 공급이 급감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이대로라면 비아파트 공급 부족이 결국 아파트 가격 상승은 물론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표는 “비아파트에도 아파트와 동일하게 LTV 40%를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며 “내년 종료 예정인 6억원 이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도 최소 3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정비사업의 사업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효선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의 노후주택 비율은 약 49.8%에 달하며 노원구나 강북구 같은 서울 외곽지역은 64~68% 수준”이라면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이 많지만 사업 속도가 더딘 가장 큰 이유는 사업성 부족”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사비 급등을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았다. 신반포22차 재건축 사업의 3.3㎡(평)당 공사비가 2017년 569만원에서 2023년 1300만원으로 두 배 이상 상승한 사례를 언급하며 강남권처럼 사업성이 높은 지역조차 공사비 부담으로 조합원 분담금이 크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전문위원은 “강남3구는 분양 수요가 충분하지만 분양가상한제와 공사비 상승으로 분담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여의도와 목동은 기부채납 문제가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노도강 지역은 분담금 증가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정비사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공사비 변동에 대응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미국의 주택공급촉진법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김용진 대한토지신탁 리츠1본부장은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추진해야 하지만 도심 유휴부지 활용을 둘러싸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이 지속되면서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 중심에서 벗어나 공급을 늘리는 지자체에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유림 기자 reason@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