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금융위 업무보고서 “증시 정상화 필요…돌덩이 골라내야”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를 핵심 과제로 지목하며 구조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부동산에 치우친 자산 구조를 바꾸려면 자본시장 선진화가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는 주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되,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며 “자본시장 정상화와 선진화는 매우 중요한 국가 정책”이라고 했다. 이어 “주식시장은 잠재력 있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국민들에게 투자 기회를 주는 것”이라며 “돌덩이가 돼버린 건 골라내야 하는데 저항 때문에 쉽지 않다. 그래도 과감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금융위가 추진 중인 ‘코스닥 3대 구조혁신’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는 이날 코스닥 저평가 극복을 위해 △혁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돕는 진입 정책 △부실기업은 신속히 시장에서 내보내는 퇴출 정책 △우수기업은 우대, 일반기업은 상생하는 세그먼트 분리 정책 등 3대 구조혁신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중복 상장 문제, 동전주 정리, 저PBR(주가순자산비율) 기업 개선, 코스닥 시장 세그먼트 개편 등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연속적으로 내놓고 있다”며 “시장에서는 ‘현기증이 날 정도’라는 반응도 있지만, 단기 부담보다 시장 체질 개선이 더 시급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융위는 지난 1일부터 동전주 정리와 시가총액 기준 상향 등 상장 유지 요건을 강화하며 퇴출 기준 정상화에 나섰다. 오는 11월부터는 저PBR 기업 공표 등 기업가치 제고 정책도 시행된다.

이 위원장은 “상장 유지 요건이 느슨해지면서 시장 내 비효율이 누적됐다”며 “부실·한계 기업을 정리해야 혁신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진단했다. 이어 “코스닥 시장은 성장 기업을 위한 플랫폼이어야 하는데, 현재는 저유동성·저가 종목이 시장 신뢰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며 “세그먼트 개편을 통해 기술력과 성장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 재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 누르기 방지법’ 등 입법 과제에도 속도를 낼 것을 주문했다. 해당 법안은 PBR 0.8배 미만 상장사에 대해 상속·증여세 산정 시 주가 대신 자산·수익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골자다.

이 위원장은 “상속 증여세법에서 과세하는 방법과, PBR을 의도적으로 낮추는 경우 페널티를 주는 등 두 가지 측면에서 같이 갈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국회 상황에 따라 입법이 아직 안 되는 것 같다”며 “협조를 얻어 속도를 좀 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불공정거래 대응도 강화한다. 이 위원장은 “주가조작 근절과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고, 중복 상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제도를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선 최근 국내 증시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삼성전자·SK하이닉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언급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을 향해 “최근 삼성·하이닉스 ETF 때문에 많이 당하고 계신 것 같다. 한국거래소도 ETF 때문에 시끄럽나”라고 물었다. 이에 이 원장이 “시장관리자로서 저희 책임이 있어서 책임을 달게 받고 있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보완 대책을 신속하게 잘 마련하도록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새로운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혼란과 부작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그는 “최초의 제도 도입 등이 부작용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는 경우가 없을 순 없다”며 “반드시 필요한 조치는 저항이 있더라도 신속하게 도입하고, 그 중에 논란이 있는 부분은 신중하게 하라”고 강조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