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약처, ‘감기 예방·면역력 강화’ 식품 부당광고 165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감기 예방’, ‘면역력 강화’ 등을 내세워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질병 예방·치료 식품처럼 광고한 온라인 게시물 165건을 적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환절기를 맞아 면역력 증진과 감기·알레르기·비염 증상 완화 등을 표방한 일반식품의 온라인 판매 게시물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65건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개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

지선에서도 외면…‘아프면 쉴 권리’ 보장 언제쯤

-
장종태 의원 “간염 치료, 돈 때문에 포기하지 않도록…국가 지원 법적 근거 마련” [쿠키인터뷰]
감염성 간염 환자들이 정부로부터 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가 주도로 B‧C형 간염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공표한 ‘2030...
-
“미프진 허가 필요” 주장에…먼저 풀어야 할 과제는
정부의 규제혁신 움직임 속에 인공임신중절 약물 ‘미프진’ 허가 필요성이 제기됐다. 다만 전문가들은 허가 논의에 앞서 장기간 결론을 내지 못한 쟁점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용진 규제합리...
-
BTS 공연 바가지 요금 잡는다…식약처장, 인근 식당 점검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완전체 복귀 공연을 하루 앞두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주변 음식점의 가격 표시와 위생상태 점검에 나섰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20일 서울 광화문 일...
-
전쟁 부상자 재활 돕는다…한-우크라 보건의료 협력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 부상자와 참전 군인의 재활과 현지 의료 재건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이형훈 차관이 ‘메디컬코리아 2026’ 참석차 한국을 방문한 예브게니 곤차르 우크라이나 보건부 차관과 지...
-
쇼닥터발 ‘먹는 알부민’ 논쟁…과대광고 단속론 확산
“SNS에서 홍보하는 알부민 영양제는 사실 조미료와 같습니다.” 쇼닥터와 인플루언서들의 영양제 과대광고에 대해 전문가들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는 ...
-
“처방전에 항생제가 왜 이렇게 많아요”…사무장병원이 남긴 환자 피해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③]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
“AI로 의료 공백 줄인다”…정부, 공공의료 AX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체계를 인공지능(AI) 중심으로 전환하는 ‘AX(AI Transformation)’ 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지역 간 의료 격차, 의료비 증가,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이다. 보건복지부는 1...
-
전공의 의료사고 나면 병원이 의무적으로 법률 지원
전공의가 의료분쟁에 휘말렸을 때 수련병원이 법률 지원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사무장병원 단속 ‘특사경’ 논쟁…‘과도한 단속’ vs ‘전문성·효율성’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②]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
지역·필수의료 10년 대계 설계…‘지·필·공 협의체’ 출범
정부와 17개 시·도, 권역책임의료기관이 ‘지·필·공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필수의료 10년 계획을 설계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
-
가족 돌보는 위기 아동‧청년, 자기돌봄비 지급…전담조직도 운영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 취업 등을 포기한 아동과 청년들이 정부로부터 자기돌봄비를 지원받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
-
진화하는 사무장병원…MSO 구조까지 등장 [사무장병원이 뭐길래①]
한국 의료체계의 근간인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커지며 위기에 놓였다. 위기 상황 속에서 2.8조 원 규모의 건보 재정 누수를 일으키는 사무장병원 문제는 꼭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꼽혔다. ...
-
출생아 10명 중 1명 ‘원정 출산’…시군구 3곳 중 1곳 분만병원 없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는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
-
농아인협회, 예산으로 간부에게 3000만원 선물…예비비로 해외여행도
한국농아인협회가 협회 예산으로 고위 간부에게 3000만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제공하고, 예비비를 간부들의 해외여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는 농아인협회와 중앙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특정...
-
공보의 등 돌리는 농어촌…‘공백’ 떠안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
“간호사인 동시에 일단 공무원 신분이기 때문에 지시가 내려오면 일해야 하는 위치에 있다지만, 솔직히 말하면 ‘사라지고 싶은 심정’이다.” 지역 의료취약지에서 오랫동안 보건진료소장으로 일...
-
‘국립의전원법’ 복지위 통과…환자단체 반발 속 ‘의료분쟁조정법’도 의결
공공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 설립 근거 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필수의료 행위 의료사고 공소 제한 법안도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전체...
-
공보의 급감에 의료취약지 547곳 우려…비대면진료·순회진료 확대
의사 채용이 어려운 농어촌 보건소 등에서 지역 일차의료의 최후 보루 역할을 수행해온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사라지고 있어 정부가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지역의료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
-
서울 제외 32개 의대 정원 확대…‘지역의사제’ 490명 배정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역 32개 의과대학의 2027학년도 이후 학생 정원이 배정됐다. 내년 의대 정원은 증원 이전인 2024학년도 정원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다. 증원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강원대와 충북대로 각...
-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여파…고관절 골절 환자 수술 공백 우려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정책과 중증도 산정 체계로 인해 고령 고관절 골절 환자가 제때 수술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정형외과학회는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