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급변하는 국제 정세와 고환율을 감안해 정부가 치료재료 수가를 2% 인상한다. 매주 추가 생산되는 주사기는 혈액투석 의원, 분만 의료기관 등에 우선 공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행위 수가와 별도로 상한금액을 정하고 있는 치료재료의 가격을 평균 2%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날 복지부는 보건의약단체 및 유관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4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개최했다.
그간 별도 산정 치료재료는 원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연 2회, 6개월(4월, 10월)마다 환율 변동에 따라 상한금액을 조정하고 있다. 상한금액 조정 기준이 되는 기준등급은 지난 2018년 1100~1200원(2015~2017년 평균 환율 1141원)으로 설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환율(2023~2025년 평균 환율 1365원)을 반영해 기준등급을 1300~1400원으로 현실화한다. 이에 더해 최근 환율 급등세를 반영해 그간 유지해 온 기준등급 조정률을 2% 추가 인상한다. 이를 통해 약 2만7000개 별도 산정 치료재료의 평균수가가 2% 오르고, 월 67억원의 치료재료 제조·수입 기업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일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7일부터 우선 시행된다. 복지부는 향후 관련 고시를 개정해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다. 정은경 장관은 “치료재료 환율 기준등급 개선을 통해 원가 상승 부담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의 부담이 완화되기를 바란다”며 “정부는 치료재료 부족으로 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주 구축된 대한의사협회 온라인 장터 ‘주사기 핫라인’을 통해 혈액투석 의원, 소아청소년과, 분만 의료기관 등에 추가 생산된 주사기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지난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온라인 공급망 안정화 업무협약을 체결한 한국백신은 특별연장근로를 통해 매주 50만 개씩 7주간 주사기를 추가 생산할 방침이다.
식약처는 지난주 시행된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이번주부터 주사기·주사침 특별 단속반을 투입했다. 70명 이상 35개 조의 합동단속반이 전방위적인 점검·단속을 실시하며 확인된 위법 사항에 대해선 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