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창업’ 민간 협력의 이면…개발사 선정 기준 ‘깜깜이’

민간 협력으로 추진된 ‘모두의 창업’ 플랫폼이 공공 정보시스템으로 판단되면서 사업 추진 과정 전반이 검증대에 올랐다. 공공 정보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쳤는지부터 개발사 선정과 보안 검증이 적절했는지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실이 확보한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회신에 따르면 행안부는 ‘모두의 창업’ 플랫폼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이 적용되는 정보시스템으로 판단했다. 해당 플랫폼이 창업 인재 육성을 위한 정부 정책을 수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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