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업무보고-보건복지부] 3만불 시대 선진형 복지국가 구축

보건복지부는 18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5개 부처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소득 3만불 국가에 걸맞게 삶의 수준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을 포용하는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올해 보건복지부의 정책 방향은 ‘포용적 복지국가로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겠다’에 함축돼 있다. 이를 위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삶에 필수적인 소득·의료·돌봄 등의 보장을 높여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견인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인 3대 정책 목표로 보건복지부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를 제시했다.

◇더 나은 삶을 위한 소득기반 마련

‘소득기반 마련’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우선 아동에 대한 투자를 강화한다. 오는 9월부터 소득하위 90%이하 가정의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대상은 약 238만명이다. 보건복지부는 대상자 수와 소득조사 등을 고려해 6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생,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을 10월부터 확대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6개월에서 59개월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이었으나, 추가로 60개월 이상 초등학생들도 대상에 포함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학대 근절에도 적극 나선다. 복지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공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아동복지정책의 컨트롤타워 구축 등을 통해 아동보호를 강화한다. 특히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 발견, 조사 기능 강화, 피해 지원 등 종합적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이를 위해 재학대 고위험가정에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국가·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교육도 의무화한다. 3월부터는  장기결석과 건강검진 실시 정보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조기에 발견하는 시스템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무원이 직접 현장조사를 실시해 조사의 정확성과 공신력도 높일 예정이다.

저소득층 지원과 관련해 폐지되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근로능력 있는 빈곤층의 자립지원도 강화한다. 또한 생계급여 탈락자에 대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해 연간 10만명을 추가적으로 보호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447만원에서 452만원으로 인상하고, 최대 생계급여액도 134만원에서 135만6000원으로 인상해 보장수준도 높인다.

빈곤 사전예방체계 구축과 관련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필요에 따라 지원사업(17개 부처, 87개 사업)을 체계화하고, 통합지원업무 지침을 하반기에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10월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적정소득 보장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9월부터 기초연금을 25만원으로 인상해 노인빈곤율을 지난 2016년 46.5%에서 올해 44.6%로 낮아질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국민의 노후 불안 완화와 기금 고갈에 대한 불신 해소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신뢰 회복에도 나선다. 이와 관련 노후소득보장 강화, 세대 간 형평성, 지속가능성 제고 등을 위한 중장기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국민연금 개혁도 추진한다.

국정과제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민간 분야 일자리 확대, 역량제고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기회 및 만족도 제고에도 나선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노인일자리의 경우 지난해 46만7000명에서 올해 51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치매 국가책임제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치매안심센터를 거점으로 상담-검진–치료–돌봄 연계를 강화한다. 특히 올해 안으로 256개소의 모든 치매안심센터 개소를 완료하고, 법적 근거 마련, 평가체계 개발 등 운영도 내실화한다. 또한 1월 치매 진단 영상검사(MRI)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치매안심요양병원 지정·운영(치매전문병동 시범운영),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도 확대한다.

이외에도 오는 2월 연명의료와 호스피스 지원체계를 구축 인간답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지역별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등 올해 1월까지 시행되는 연명의료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해 법 시행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일자리 확대 및 종류 다양화, 일자리 나누기(근무시간 단축 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개선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중독통합관리사, 주거복지상담사, 신중년재충전센터, 수목장림코디네이터 등 국민체감형 및 지역 특화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개발한다. 또 복지시설 종사자 연가 보장, 직무교육 등에 필요한 대체인력 지원, 합리적 교대근무 체계 마련(2교대 → 3교대)으로 일자리 추가 창출에도 나선다.

국민건강 증진과 혁신성장을 위해 스마트 헬스케어 등 보건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지원에도 다양한 정책이 마련됐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 산하 헬스케어 특별위원회를 1워부터 운영해 국민 체감형 프로젝트 발굴한다. 또 올해부터 오는 2020년까지 공공기관 보건의료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진료정보 전자교류 확대, 하반기 전자의무기록 인증제 시범사업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6월까지 인공지능 기반 효율적 신약 개발 방안을 마련하고, 올해 안으로 유전자·세포치료제, 바이오장기 개발 전략적 투자 및 의료현장 신속적용 제도화도 추진한다.

지난해 244억원이 투입된 연구중심병원 연구개발(R&D)과 관련 올해 300억원을 지원하고, 2월에는 보건산업 혁신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또한 오는 6월 300억원 규모의 초기창업지원펀드도 조성한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가책임 강화

보건복지부는 올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 가정의 행복과 일·생활 균형’,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다양한 세부 정책도 추진한다.

우선 지난해 개편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근본적이고 획기적인 저출산 대책을 추진하다. 오는 3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추진단이 구성돼 운영된다.

이와 관련 3월 저출산 대응 실천계획 마련하고 10월에는 제3차(2016-202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전면 재구조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올해 450개 이상 확충한다. 이를 위해 신축 외 다양한 방식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기존 민간어린이집의 장기임차(최대10년) 방식을 신규로 도입하고, 민간 매입 활성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등 확충방식 다양화하기로 했다.

보육과 아동돌봄 분야에서는 영유아를 위한 적정보육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초등생에 대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정부는 방과 후 등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3월부터 10개 시군구에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시범사업을 보건복지부·교육부·여성가족부·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올해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지원 강화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기반을 마련하고, 장애인 특성을 반영한 건강증진체계 구축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019년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목표로 장애계, 전문가 논의를 거쳐 6월에 실행방안 마련하고, 등급제를 활용하고 있는 서비스 제공기준도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6월까지 일상생활수행능력, 인지특성, 주거환경 등을 고려한 종합판정도구를 개발하고, 12월에는 찾아가는 읍면동 복지센터를 활용한 전달체계 정비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5월부터 장애인 건강관리 의사를 도입해 합병증과 만성질환을 관리하고, 10개의 건강검진기관을 운영해 중증장애인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인다. 보건복지부는 “어린이재활병원 설치와 장애아동 주치의 도입, 재활 수가 개선 검토 등 장애아동이 가까운 곳에서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일면 문재인 케어 세부 정책을 통해 국민부담이 큰 비급여를 해소하고, 환자 본인부담을 경감하는 등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에 주력한다.

우선 정부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 실행계획을 추진하고, 3대 비급여(특진·특실·간병)를 해소한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등재 및 기준 비급여, MRI·초음파 등 3800여개 비급여를 연차별로 급여화하고, 본인부담률 차등적용(50~90%) 등 예비급여 제도를 도입한다.

선택진료 폐지와 함께 적정보상을 뒷받침하고 7월부터 2~3인실 건강보험 적용,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모형 개선 및 확대도 추진한다. 이와 관련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중소 병원 상황을 감안해 간호사 배치 완화 및 보조인력 상향 모형 도입, 상급종합병원 등의 참여병동 제한 완화(2→4개)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소득 하위 50% 대상으로 본인부담 상한액을 연소득 약 10% 수준으로 인하하고, 질환 구분 없이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 또한 실손보험료 인하 유도, 보장범위 변경 등 건강보험 강화와 연계한 실손의료보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관련법률 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형평성 있는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예정된 부과체계 개편은 7월에 계획대로 실시하고,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를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정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상되는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에 대해서는 한시적 보험료 경감 등 충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

◇ 모두가 어울려 살기 위한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지역사회의 포용 확대’ 과제에서는 사회적 약자가가 지역사회에서 더불어 살 수 있는 선진국형 복지체계로의 전환에 역점을 둔다. 

보건복지부는 상반기 중으로 탈 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 지원 등 사람 중심(person-centered)의 지역사회 통합적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한다. 로드맵 마련과 선도사업 추진을 위해 전문가, 서비스 공급자 등이 참여하는 (가칭)지역사회 중심 복지 협의회를 구성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노인 의료·요양 체계를 지역사회 중심으로 개선하고, 11월에는 장애인의 탈시설 및 지역사회 정착방안을 마련한다. 또한, 동네의원 중심으로 만성질환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전국 읍면동 3503개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지속을 위해 오는 2022년까지 1만5000명 규모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추가 인력을 배치한다. 또한 정신건강사례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사회 기반 사례관리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기획조정실장은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치매국가책임제 등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핵심 정책을 발표하고 현재 구체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주도 성장의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