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재난지역 사업장 피해복구‧노동자 고용안정 특별지원

피해사업장 복구 개선자금 우선 지원‧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등

승인 2020-08-12 16:06:14

[쿠키뉴스] 송병기 기자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사업장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활안정을 위해 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대출지원 등 특별지원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사업장의 조속한 피해복구와 노동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특별지원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고용노동부는 사업장의 피해복구 지원과 부담경감을 위해 특별재난지역 피해사업장이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위한 자금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한다. 또 지역 내 사업장의 산재보험료, 장애인부담금은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처분을 유예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특별재난지역 노사의 고용안정을 위해 폭우피해로 조업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 증빙 없이도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장’으로 인정해 지원하기로 했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사전에 실업인정 변경을 하지 못했더라도 사후 실업인정을 허용하고, 직업훈련 참여자 출석요건도 완화된다.

노동자들의 생활안정 지원도 실시된다. 특별재난지역 근로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인하를 추진하고, 특별재난지역 거주자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로 우선 선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근로자에 대한 한시적 무이자 생활안정자금 대부 기간을 한 달간 연장해 지원한다.

고용노동부 이재갑 장관은 “유례없이 긴 장마와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만큼, 특별재난지역의 피해복구와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들을 즉시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