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지난 26일 정부가 발표한 종합부동산세제 개편 계획에 따라 종부세 감면액 전액을 ‘주거약자와의 동행’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27일 SH공사는 정부의 종부세 개편 계획에 따라 올해 납부할 공공임대 주택 종부세가 약 132억원으로 전년(294억원)대비 162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를 주거 취약계층 지원 예산으로 사용한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은 SH공사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보유한 주택이다. 사회취약계층의 경우 시세 20% 선으로 공급하는 반면 임대료 인상 등 재산권 행사를 규제 받아왔다. 그러나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하며 공공임대주택 종부세 부담이 급증했다. 이에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상당액이 종부세 납부에 사용됐다.
이번 개편으로 공공주택사업자에 대한 세율 이하를 통한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SH·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종부세율이 절반 수준으로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H공사는 종부세 감면분 전액을 공공임대주택 유지보수 등 주거복지 서비스에 투입할 계획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물 개선 등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의 품질 및 입주자 만족도 제고에 기여할 방침이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공공주택사업자 등 공익적 법인에 대한 종부세 부담을 절반 수준으로 인하하는 정부 방침을 환영한다”며 “감면 전액을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으로 활용해 서울시와 함께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