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5일 (3)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은 정치 공세…국회서 해제 가능”

대통령실 “野 계엄령 주장은 정치 공세…국회서 해제 가능”

2018년 文정부 계엄령 관련 수사 무혐의

승인 2024-09-01 1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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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전경. 쿠키뉴스 자료사진

대통령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대표 회담에서 언급한 ‘계엄령 준비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에게 “(계엄령 준비 의혹은) 비상식적인 거짓말”이라며 “정부가 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은 계엄령을 주장하는 것은 정치 공세”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엄령을 해도 국회에서 바로 해제할 수 있다. 지금 국회 구조(여소야대)를 봐도 바로 해제된다”며 “(계엄령 선포는) 엄청난 역풍인데 왜 하냐”고 반문했다. 계엄령은 국회의원의 재석의 절반이 동의하면 해제된다.

해당 관계자는 지난 2018년 벌어진 ‘국군기무사령부 계엄령 준비 의혹’ 수사에서도 혐의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긴급 수사를 지시해 수백 명을 조사했지만 단 한 명도 혐의가 없었다”며 “거짓 정치 공세에 국민이 현혹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표는 여야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계엄 얘기가 나오고 있다. 종전 계엄안을 보면 계엄해제 요구를 막기 위해 (계엄령)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하고 구금하는 내용이 있다”며 “이 문제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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