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열린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대한민국 관문 항만의 보안 체계 부실과 인력 운용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전종덕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해수부가 추진해 온 항만 보안 일원화 정책의 이행 지연을 강하게 비판하고 부산항 등 주요 항만에서 발생하고 있는 보안 공백과 항만시설 보안료 실제 징수 저조 문제에 대한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가 항만보안 일원화를 위해 2023년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하고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전재수 전 해수부 장관이 약속한 4대 항만 특수경비원의 청원경찰 전환과 항만보안 전담기관 설립이 현장에서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해수부의 약속과 달리 현장은 오히려 거꾸로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울산항의 경우 특수경비원과 청원경찰이 별도로 운영되며 3개의 상황실이 운영되고 있어 청원경찰로 일원화하고 상황실을 축소해야 한다고 지적했음에도 오히려 올해 1개가 더 추가되어 4개로 분산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인천항 또한 노사 합의에도 불구하고 청원경찰 전환이 이행되지 않는 등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다"며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근무 환경 개선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원화 로드맵 을 제출해줄 것"을 요구했다.
황 장관 후보자는 "항만보안 일원화와 관련하여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부산항의 경우 크루즈 입항이 급증한 가운데 보안 인력과 장비가 부족해 보안 전문성이 없는 외국인 선원들이 선상에서 검문검색을 수행하고 있다"며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마약·폭발물 등 위해 물품의 53.6%가 해양 선박을 통해 반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한 없는 외국인 선원이 선상에서 보안검색을 수행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조차 불분명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와 관련해 보안 인력과 장비 보강을 지시한 만큼, 해수부는 철저한 실태조사를 통해 보안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불법적인 선상 보안검색은 지금 당장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 후보자는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인지하고 있으며, 보안을 강화하면서도 효율적인 수속이 가능하도록 인력과 장비 보강을 면밀히 챙기겠다"고 답변했다.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문제도 다뤄졌다. 전 의원은 "3%대의 낮은 보안료 실 징수 실적으로 인해 국가 재정 부담은 커지고 선사에만 편의가 제공되고 있다"며 "해수부는 단순히 보안료 요율 인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징수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징수된 보안료는 항만 보안 현장의 인력 확충과 노후 장비 교체, 열악한 근무 환경 개선에 최우선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장관 후보자는 "말씀하신 취지를 유념하여 실질적인 징수 대책과 재원 활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