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세종시의 행정수도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7일 세종 현장최고위원회의에서 “세종시는 국토의 중심이고 지역균형발전의 상징이자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꿈이 살아 있는 도시”라며 “세종이 행정수도로서 명확한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수도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부 이전 △수도권 중앙행정기관 추가 이전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해 모두 5개 법안이 발의돼 국토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정 대표는 “급물살을 타던 충남·대전 통합 논의가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 위기에 놓였다”며 “이 과정에서 세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장서 세종 발전에 노력하겠다”며 “세종을 행정수도로 완성하는 것은 민주당의 약속이자 모두가 잘사는 나라를 위한 필수 과제”라고 덧붙였다.
특히 올해 세종시에 역대 최고 예산이 배정됐음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세종시는 2026년도 정부 예산에서 1조7000억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며 “세종의사당, 세종 대통령 집무실, 세종지방법원 건립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핵심 예산”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수도권 2시간 생활권을 위해 교통 인프라 확장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충남대·충북대 세종 공동캠퍼스 바이오 지원 예산 확보에 성과가 있어 충청권 바이오 융합 허브 구축을 위한 기틀도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황명선 민주당 최고위원도 “세종 행정수도는 이재명 정부의 국가전략 발전 핵심”이라며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헌법에 명문화해 지위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방문해 행정수도건설특별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예정된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 행정수도특별법 상정 및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