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가 사실과 다른 보도로 행정 신뢰를 훼손당했다며 강도 높은 법적 대응에 착수했다. 단순한 정정 요구를 넘어 손해배상까지 청구하며 "허위 보도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사천시는 2일 A 인터넷 매체가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문제가 된 기사는 지난 3월 26일자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장 우인수산 매입의혹 직권남용 배임행위로 고발 움직임'이다.시는 해당 보도가 객관적 사실 확인 없이 의혹을 단정적으로 부각시키며, 공공기관에 직권남용과 배임이라는 중대한 범죄 이미지를 덧씌웠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특히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것처럼 묘사한 부분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고 선을 그었다.
사천시는 A 대표를 상대로 정정보도, 11만 시민 대상 공개 사과, 명예훼손에 따른 5000만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유감 표명을 넘어 실질적 책임을 묻겠다는 조치로 풀이된다.
시는 논란이 된 사업이 지난 2016년부터 추진된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으로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된 장기 도시계획사업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토지 및 건물 보상 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으로, 임의적 고가 매입은 애초에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주민 의견 수렴, 보상 협의 등 필수 행정 절차를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도에서 '절차 미이행'이라는 주장을 사실처럼 전달한 점에 대해 "의도적 왜곡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사천시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오보가 아닌 공공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근거가 불분명한 의혹 제기가 여과 없이 보도되면서 시민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했고, 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을 키웠다는 판단이다.
시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범죄처럼 단정해 보도하는 것은 언론의 책임을 저버린 행위"라며 "이번 조정을 통해 명확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무책임한 보도 관행에 경종을 울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천시는 향후에도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 강경 대응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제소가 단순한 개별 분쟁을 넘어 지역사회 언론 환경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