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이 중동발 글로벌 에너지 대란으로 불거진 고유가로 인한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추진, 완주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희태 완주군수 예비후보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에서 “민생안정지원금으로 1차 30만원, 2차 3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동일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추가로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지난 3일 완주군수 출마 선언을 통해 1호 공약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전면에 내세웠다.
완주군은 민선 8기 출범 이후 고물가에 서민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민생안정지원금으로 지난 2022년 12월과 지난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전 군민에게 각각 30만원씩 지급했고, 이번에도 같은 수준보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재원은 전액 군비로 마련할 계획이며, 지급 시기는 내부 조율 중이다.
정부 차원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계획도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1차는 4월, 2차로 6월에 나눠 소득 하위 70%를 대상으로 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 금액은 비수도권 기준 1인당 15만원 수준으로, 완주군도 해당 대상에 포함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더욱 강화돼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은 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방식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대해 1차 우선 지급하고 건강보험료 등을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대상자를 확정해 2차 지급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완주군은 정부 지원과는 별개로 전 군민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30만원 규모의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을 준비 중이다. 지급 시기는 정부 차원의 1,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이후로 전망된다.
유희태 예비후보는 “중동발 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고물가 상황 속에서 군민들이 체감하는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크다”며 “행정의 예산은 군민의 삶을 지키는 데 우선적으로 쓰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