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멈추자 연대도 멈췄다…개혁진보 4당, 민주당 향해 불신 표출

개혁진보 4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이 요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했던 정치개혁이 요원해지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거론된 선거연대와 합당 논의도 사실상 무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민주개혁진보 5당’이라는 이름으로 약속한 ‘10일까지 정치개혁안 국회 본회의 처리’가 지켜지지 않자, 범여권 정당에서는 국민의힘을 향한 비판과 함께 민주당을 향한 불신도 제기되고 있다.

개혁진보 4당은 10일 오전 우천 속에서 거대 양당을 규탄했다. 당초 이날 오전 예정됐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법안1소위원회는 취소됐다. 이에 따라 10일 본회의에서 정치개혁 안건을 처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상황이다.

이번 사태는 전날 열린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 비롯됐다. 국민의힘이 발의한 사전투표제와 외국인 참정권 제한 관련 법안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각 당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논의가 중단됐다.

소위 중단 직후 국민의힘은 개혁진보 4당을 향해 “정치개혁의 장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고, 개혁진보 4당은 “‘윤 어게인’ 표심을 자극하는 부정선거 음모론과 외국인 혐오를 조장하는 법안만 상정됐다”고 맞섰다. 이들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에 끌려다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결단을 촉구했다.

이 같은 갈등은 이튿날 정개특위 1소위원회 취소로 이어졌다. 정개특위 위원인 정춘생 혁신당 의원은 규탄대회 직후 쿠키뉴스와의 통화에서 “정작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들의 안건이 상정된 전날을 제외하면 정개특위 회의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않는다”며 “국민의힘이 정쟁을 유발해 정치개혁 지연을 유도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때문에 정치개혁이 지연된 측면도 있지만,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의해야 한다고 하면서도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은 추진하지 않았느냐”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민주당 내에서도 호남 지역에 혁신당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꺼린다는 얘기가 있다. ‘한 곳이 뚫리면 다 뚫린다’는 인식”이라며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달리 정치개혁의 속도가 느린 것은 민주당의 개혁 추진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난 2일 개혁진보 4당과 함께 6·3 지방선거 선거제 개편을 추진하겠다는 공동선언을 발표하고, 10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선거연대와 관련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이 나온다. 정 의원은 “다음 주에 사무총장끼리 선거연대 논의를 위해 만난다고 하지만 시기가 늦었다”며 “정청래 민주당 당대표가 강조하는 ‘민주당의 압도적 승리’는 단독 승리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관계자 역시 정치개혁 전망에 대해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과거 대선 당시 약속도 지켜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는 향후 선거연대나 합당 논의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민주당이 연대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며 “지난 2일 공동선언 이후 국회 본청 앞 농성 천막을 철거하려 했지만, 내부에서 ‘아직 신뢰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 본회의 통과 때까지 유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내에서는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가 정치개혁에 일정 부분 진정성을 갖고 있다는 데 공감하는 분위기도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당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