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과 통상 환경 변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정부가 해외 개발원조 지원 방식을 바꾼다. 기존 공적개발원조(ODA) 재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자금을 활용한 개발금융을 도입한다. 이와 함께 유상원조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의 향후 3년간 투자 계획도 확정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대외경제장관회의’와 ‘EDCF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한국형 개발금융 추진방안과 EDCF 중기 운용방향을 논의·의결했다.
우선 민간재원을 활용하는 ‘한국형 개발금융’이 추진된다. 시장 차입, 투자 펀드 등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대출뿐 아니라 보증·보험·지분투자 등 다양한 금융수단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상반기중 개발금융 추진을 위한 범부처 TF를 출범해 세부 추진체계를 수립할 계획”이라며 “해외 개발금융기관들과의 협력 등을 통해 개발금융 수행 역량을 보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EDCF 중기운용방향도 확정됐다. 정부는 향후 3년간 연평균 약 3조원 규모의 신규 사업 승인 목표를 설정했다. 지원 분야는 인공지능(AI)·디지털, 문화, 그린, 공급망 등이다. 지역은 아시아를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의 중점협력국에 지원한다.
또 유상원조(인프라 건설)와 무상원조(정책자문, 기술협력, 사후관리)를 연계한 ‘K-ODA 패키지’를 통해 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정보 공개와 정책실명제 도입 등으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장기 지연 사업은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재배분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의 무역법 301조 조사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민관합동 대응을 통해 우리 입장을 반영한 대응 논리를 마련하고 한미 협의 등으로 국내 기업 이익 보호에 나설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신남방·중남미·아프리카 중심의 FTA 확대 등 통상협정 전략과 중동 전쟁 관련 대응 동향도 점검했다.
구윤철 부총리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는 견조한 수출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범정부가 원팀으로 대응하여 대외리스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새로운 성장 기회를 적극 창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김태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