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우규 진안군수 예비후보를 둘러싼 과거 국고보조금 수령의 적절성 논란이 일고 있다.
공직자 재직 당시 보조금 수령 경위와 사업 규모, 행정 절차의 공정성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른다.
이 후보는 지난 2017년 말까지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다 명예퇴직한 뒤 2018년 지방선거에서 진안군의원으로 당선됐다.
논란은 그가 경찰관 신분이던 2016년 진안군으로부터 양계시설 개보수 사업 보조금을 지원받은 데서 비롯된다.
해당 사업은 총 4500만원 규모로 이 가운데 2250만원이 군비로 지원됐고, 나머지는 자부담으로 충당됐다.
이 후보는 비교적 큰 규모의 양계시설을 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다. 일부에서는 반복적인 출하 구조를 감안할 때 지속적인 수익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두고도 의문을 제기한다.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영리업무 금지 조항 위반 가능성이 거론된다.
보조금 수령만으로 곧바로 위법성을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실제 위법 여부는 겸직 허가 여부와 사업 참여 형태, 수익 활동의 지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행정 절차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제기된다. 보조금 지급 과정에서 이 후보의 친인척인 군청 간부가 결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에 따라 결재 과정의 적정성과 내부 심사 절차의 투명성에 대한 추가 검증 필요성도 제기된다.
법적 판단과 별개로 공직자 윤리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이어진다. 한정된 재원으로 운영되는 보조사업의 특성상 특정 대상에게 지원이 이뤄질 경우, 다른 군민의 참여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형평성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이 후보는 지난 2018년 진안군의원 선거를 앞둔 시점에도 총 2000만원 규모의 양계시설 현대화 사업 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진안군의원에 출마하는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의 보조금 수령이 적절했는지도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경선 국면과 맞물리며 주목도를 높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11~12일 실시된 민주당 진안군수 후보 선출 본선 경선에서 4명 가운데 상위 2인에 포함돼 결선 경선을 앞두고 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해 현재까지 사법기관의 판단이나 공식 징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과거 진안군청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해당 사안이 지적되지 않았던 점을 두고 감사 과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확인 필요성도 제기된다.
결국 위법성 여부는 겸직 허가 여부, 사업의 규모와 지속성, 행정 절차의 공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우규 후보는 “현직에 있을 때 일부 부적절한 부분이 있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