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3)
전북도감사위원회, 6·3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암행감찰

전북도감사위원회, 6·3지방선거 공무원 선거개입 암행감찰

공무원 카카오톡 대화방 특정 후보자 지지 선거법 위반 엄중 처벌

승인 2026-04-17 17:12:08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암행감찰에 나섰다.

전북도감사위원회는 지난 16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도내 14개 시군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복무기강 해이 등 비위 행위 상시감찰 공문을 보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최근 카카오톡 대화방을 개설하고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정황을 포착하고,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는 선거 개입에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감찰을 통해 공무원이 카카오톡 대화방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거나 반대 의사 표시, 여론조사 참여 유도, 언론보도 내용 링크 공유 등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행위가 확인되면 고발 조치 등 엄중 처벌할 예정이다.   

💡기사 AI요약
  • 6·3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 차단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가 암행감찰에 나섰다.
김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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