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오는 6월3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당 안팎에서는 그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1·2심 유죄 판결을 받은 김 전 부원장이 대법원 판결을 받은 후 출마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이에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변호인 모임’ 등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향해 김 전 부원장의 전략공천을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최고위원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열린 김 전 부원장의 공적 활동 보장 촉구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전 부원장은 제 인간적·정치적 동지”라며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권과 가장 치열하게 싸웠다. 우리는 김용에게 빚을 졌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부원장에게 공적인 영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회견을 주최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변호인 모임’ 등 ‘김용을 사랑하는 사람들 전국모임’(전국용사모)은 김 전 부원장의 공적 활동 보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게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 정치적 기본권 보장의 취지를 고려해 공천 여부를 판단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 전 부원장의 공적 활동 기회 부여, 정치 검찰에 의한 조작기소 피해 방지를 위한 공정한 제도 확립 등을 요구했다.
특히 김 전 부원장의 전략공천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지도부의 결단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법치와 민주주의 수준을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깊은 숙고와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