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가 농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기 우려를 해소하고 불법적인 농지 전용 정상화를 위해 도내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다.
전북자치도는 농지의 체계적 관리와 투기 우려 해소를 위해 농지 전수조사를 추진, 조사에 참여할 조사원을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농지법 시행 이후(1996년 1월 2일) 취득한 도내 106만여 필지를 대상으로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점검하고, 불법 전용과 투기 우려 농지 관리체계를 강화해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확립과 농지 행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조사는 5월부터 7월까지 기본조사, 8월부터 심층조사를 거쳐 연말까지 결과 정리와 후속조치를 연계하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기본조사에는 행정정보와 드론·위성사진, 인공지능(AI) 분석 등을 활용해 농지 이용 현황을 파악하고, 심층조사는 현장 중심 정밀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휴경 농지, 불법전용 의심 농지, 이용현황 확인이 필요한 농지 에 대한 점검을 통해 농지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원활한 전수조사 추진을 위해 지역 여건에 밝은 조사원 약 200명을 선발해 주민 참여형 조사체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조사원 모집에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활용이 가능하고 현장 조사 참여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의 지역 주민이면 지원할 수 있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06만여 필지에 달하는 농지를 정밀 점검하기 위해서는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주민 참여가 중요하다”며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농지의 공공적 가치를 높이고 체계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