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한 6·3 지방선거 수도권 광역단체장 범야권 후보들이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 조작기소 특검법’을 저지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 및 유정복 인천시장 후보, 개혁신당의 조응천 경기지사 후보와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는 4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대응책을 의논했다.
오 후보는 “전 세계 어느 민주주의 국가에서 본인의 죄를 스스로 셀프 면죄 시도를 하겠냐”며 “이런 일이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벌어져 참으로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국민을 가볍게 여기고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초법적인 사고방식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다”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만하고 무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 후보도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첫 번째 원칙”이라며 “민주당은 그 원칙 정면으로 부수고 있다. 법치를 파괴하는 이 법안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후보 역시 “만약 특검법이 허용되면 안 좋은 선례가 생길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어도 자신의 죄를 삭제하는 법을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진상규명 특검법안’(조작기소 특검법)을 발의했다. 특검이 이 대통령이 기소된 모든 사건에 대해 수사뿐 아니라 공소 유지 여부까지 결정할 수 있어 당분간 ‘셀프 공소취소’ 논란이 지속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