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소생 해법을 국민 의견을 통해 모색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료혁신 시민패널 운영위원회(운영위)가 오는 13일부터 시민패널 300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앞서 의료혁신위원회(혁신위)는 지난 4월30일 제5차 회의에서 제1차 공론화 의제를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운영위는 공론화 과정에 참여할 시민패널 모집에 본격 착수했다. 시민패널로 선정된 일반 국민 300명은 연말까지 혁신위 논의 과정에 참여한다.
운영위는 의료혁신 논의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시민 숙의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혁신위 내 설치된 기구다. 혁신위에서 논의될 주제에 대한 국민 의견을 공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숙의 절차를 설계·진행하고, 그 결과를 혁신위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시민패널은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확충 정책 방향성과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한다. 또 연말까지 진행되는 혁신위 논의에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하며 의료정책 수립 과정에 국민 의견을 전달하는 국민 대표로 활동한다.
시민패널은 공개 신청 방식이 아닌 휴대전화번호 무작위 추출 방식을 기반으로 선정된다. 운영위는 대표성 확보를 위해 지역, 연령,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지역·필수의료 의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료취약지 거주자도 추가 반영한다. 이를 통해 지역 현장과 의료취약지 주민의 경험을 공론화 과정에 보다 충실히 담겠다는 계획이다.
운영위는 오는 6월8일 시민패널 명단을 확정한다. 이후 약 4주간 자가 숙의 기간을 거쳐 7월4일부터 5일까지 1박2일간 숙의토론회를 진행한다. 공론화 결과는 혁신위에 보고될 예정이다.
혁신위는 시민패널 공론화와 별도로 지난 3월 개설한 ‘의료혁신을 위한 국민소통광장’을 통해 국민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 국민소통광장은 올해 말까지 운영된다. 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주제뿐 아니라 국민이 제안하고 싶은 의료혁신 과제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김학린 시민패널 운영위원장은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공론화는 국민들이 충분한 숙의 과정을 통해 의료혁신의 방향과 해법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시민패널 모집에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