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 vs 부동산”…여야 1호 공약에 담긴 ‘안정론 대 견제론’ [6·3 지선]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내놓은 10대 공약에는 각 당의 선거 전략이 선명하게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5극3특’ 균형발전 전략을 확장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체형 국정 운영”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부동산·세금·규제 등 생활 밀착형 이슈를 통해 중앙정부 견제 심리를 자극했다.
 
1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6·3 지방선거에 참여한 정당들이 제출한 10대 정책·공약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균형발전 행정·재정·제도 기반 구축’을 1호 공약으로 내걸었다. 핵심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제시했던 ‘5극3특 체제’ 완성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지방 주도의 성장축을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임기 내 건립 등 행정 수도 완성을 강조했다.
 
균형발전 공약 이행을 위한 법률·제도 개선은 지선 직후인 오는 7월부터 준비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재정 사업은 2027년도 예산안 편성부터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2호 공약으로는 지방 핵심 산업 육성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제시했다. 전략산업 중심 메가특구 지정, 지방 이전 기업 인센티브 확대, 교통·의료·문화·주거 등 정주 여건 개선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공약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 국정 방향을 지방 차원에서 구체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 잘하는 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조하며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실제로 10대 정책에 포함된 AI·바이오·방산 등 첨단산업 육성, AX(AI 전환) 기반 구축, RE100 및 기후위기 대응 등은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국가 성장 전략의 연장선에 있다.
 
지지층을 겨냥한 메시지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국가 정상화 및 한반도 평화’를 주요 공약으로 제시하고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체계 안착 등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와 검사 징계·파면 제도 도입 방안을 담았다. 또 계엄 선포 요건 강화 등을 위한 개헌 추진과 주민소환제 개선 방안도 약속했다.
 
이 밖에도 국민성장펀드와 자본시장 혁신을 통한 국민 자산 형성 지원, 청년 맞춤형 정책과 고물가·고환율 대응을 위한 가계 부담 완화, 저출생·고령화 대응 돌봄 확대, 계층별 주거 안정 지원 등이 공약에 포함됐다. 창업·벤처 생태계 조성 및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정년 단계적 연장과 산재보험 강화 등 노동·권리보장 정책도 함께 제시됐다.
 
반면 국민의힘은 ‘주거 안정을 통한 기본권 실현’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부동산 문제를 전면에 배치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다시 커진 부동산 불안 심리를 파고들며 실생활 문제에 집중한 전략을 취했다는 해석이다.
 
우선 서울·수도권에 주변 시세의 50% 수준으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이른바 ‘반값 전세’ 도입을 추진한다.
 
월세 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포함됐다. 현행 총급여 8000만원 이하·공제율 17%인 기준을 각각 9000만원 이하·22%까지 확대하고, 공제 한도 역시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총급여 65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환급형 세액공제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국비와 지방비, 주택기금 등을 활용해 관련 법안 처리 직후 정책을 신속하게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역시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도 전면에 배치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하고 재개발·재건축과 소규모 정비사업의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을 한시 완화해 도심 공급 물량을 늘리겠다는 구상이다. 임대차 3법 개편과 등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부활도 주거 안정 공약에 포함됐다.
 
2호 공약은 ‘규제 철폐와 신산업 성장을 통한 경제 대도약’이다. 해외로 이전한 기업의 국내 복귀를 유도하는 한국형 IRA(인플레이션감축법) 도입과 국내 기업 투자 인센티브 확대가 핵심이다. 민주당이 국가 주도의 균형발전과 산업 재편에 방점을 찍었다면 국민의힘은 민간 투자 활성화와 시장 회복을 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청년 정책도 3호 공약으로 내세우며 비중있게 다뤘다. 국민의힘은 청년 월세 지원금을 현행 월 최대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올리고, 지원 대상 역시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신규 공공임대주택 물량의 30%를 청년·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신혼부부 지원책으로는 출산 자녀 수에 따라 주거자금 대출 이자와 원리금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약속했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는 적용 기한 제한을 없애는 방향으로 법을 고치겠다고 예고했다.
 
이 밖에도 △기업 유치 및 인재 양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광역 교통망 확충 △사각지대 없는 약자 동행 복지 △민생경제 체질 개선 △교육사다리 복원 △안전 강화 정책 등이 10대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