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지역별 요금제, 산업전기료 안정화 조만간…동서울변환소 논의도 재개” [현장+]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와 더불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하향안정화를 위한 대책들을 머지않은 시기에 확정·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국가 전력망 확충의 핵심 구역인 경기 하남시 동서울변전소 변환소 주민수용성 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방선거가 끝난 만큼 추미애 신임 경기도지사, 지역주민 등과 빠른 시일 내 논의 재개를 위한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4일 김성환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재명 정부 및 기후부 출범 이후 1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 에너지, 환경 부문의 주요 현안에 대해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김 장관은 지난 1년간 재생에너지·원전을 포함한 에너지 믹스 정책,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및 제4차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지산지소형 분산망 구축, 전기차·히트펌프·배터리 등 산업생태계 조성, 순환경제 및 자원순환 구조 확대, 기후재난 대응 등 기후부의 성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만 기후·환경 및 에너지 관련 현안들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여러 이해관계자 간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 장관은 지방선거 등 일정으로 보류됐던 현안 해결을 위한 논의를 빠르게 재개해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주민수용성 확보 문제로 꼽히는 하남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초고압직류송전(HVDC) 변환소 증설 사업과 관련해 김 장관은 “송전망 입지선정위원회 분들과 비공식적·공식적으로 각각 한 차례씩 만나고 현장까지 방문해본 결과, 위원회가 절차적 정당성은 보유했을지언정 민주성이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며 “이에 지난달 초부터 한 달간 선정 절차를 보류한 뒤 주민 주도성을 제고할 방안, 주민들이 말하는 더 좋은 대안에 대해 충분히 검토해 절차적 민주주의를 보완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사안별로 민원의 성격이 다 다르고, 또 큰 틀에서 보면 국가가 가급적 수도권 입지를 최소화하고 기업들이 지방으로 분산될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할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등을 통해 전력망을 원천적으로 분산할 것”이라며 “그럼에도 꼭 필요한 망은 연결하되 민주성을 최대한 높여 마을을 지나간다면 돈이 더 들더라도 지하화하는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끝났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주민들과 경기도지사 등 관계자들을 만나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가격 상한제를 검토할 여지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이르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장관은 “지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전기요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스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책을 못 세우는 바람에 전력도매단가(SMP)가 킬로와트당 190원대에서 200원대를 넘어갔고, 고스란히 국민 전기요금과 한국전력 적자로 전가됐다”면서 “한전 전기요금이 적자로 이어지는 연평균 SMP가 146원대로 추산되는데, 이틀 전 SMP가 126원인 점을 고려하면 아직 한전의 부담이 매우 큰 상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전쟁 초기 선물시장에서 비싸게 구입한 가스가 SMP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최소 러우 전쟁 시기 만큼의 사태를 반복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이 과정에서 민간의 적절한 이윤은 보장하되 과도한 이익에 따른 국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를 포함해 산업용 전기요금 하향안정화를 위한 제도를 빠르게 시행하겠다고도 밝혔다.

그는 “낮·밤 시간대별 요금제를 시행한 지 한 달이 넘었고(4월16일 시행) 이에 대한 산업계 영향 및 평가를 진행해보려는 가운데, 여전히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나 제철소에선 패턴만 바뀌었을 뿐 큰 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보여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시급하다”면서 “큰 틀에선 제도설계를 내부적으로 완성했고 부처 협의와 국민 공청회 과정 등을 거쳐 확정할 텐데, 송전망 비용, 전력 자립도, 국가균형발전 등 크게 세 가지 요소를 고려해 전기요금에 반영해 빠르게 일정을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수립 추진 중인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관련해선 204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와 연결해 에너지 믹스를 어떻게 실천할지 설계도를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과거에는 각 에너지원 비중만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다면, 현재는 30%대인 석탄발전 비중을 해소함과 동시에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를 확충해야 하는 등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면서 “또 발전단가가 가장 낮은 재생에너지부터 원전, 석탄, 가스 순으로 SMP에 반영되는데, 향후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단가 측면에서 원전과 충돌하는 지점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충돌회피 지점을 어디에 설정할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공개토론회 등을 통해 협의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 등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유치와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펼쳤다. 그는 “총괄 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상의해야 할 문제이지만, 아라뱃길을 사이에 두고 수도권매립지와 붙어있는 환경공단은 수도권매립지 조성 과정에서 일종의 인센티브로 입지했었다”면서 “매립지가 조성돼 있는 상황에서 공단만 지방으로 이전하면 인천광역시 입장에서 반발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발전공기업 5사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발전5사 노동조합 간부들과도 의견 수렴을 거쳤지만, 매우 전문적이고 여러 고려 요소가 많아 연구용역을 발주한 상태”라며 “아마 이달 중에 용역에 따른 중간보고가 국민들에게 공개될 예정이고,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통합 출범한 근본적인 취지는 기후정책 총괄 기능과 집행 수단을 통일해 실효성을 갖고 추진해보자는 것”이라며 “지난 8년간 제로섬 게임에 가까웠던 원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작업을 본격화했고 여러 실질적인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제도 자체를 바꿔야 하는 문제도 있어 체감의 정도는 올해 다소 부족할 수 있겠다만, 올 하반기와 내년에는 기후부가 추진하는 여러 과제들을 국민이 훨씬 빠르게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