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국회의원들은 25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검토 중인 광주·전남권 제2국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과 관련해 “산업정책이 정치 논리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일환으로 광주·전남권에 AI 데이터센터와 첨단 패키징, 반도체 생산시설을 포함한 대규모 산업 패키지를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민간기업 투자도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진 것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의원들은 국가균형발전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반도체 산업은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역량, 공급망, 물류체계 등 경제성과 산업 논리를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세계 각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 나선 상황에서 정치적 이해관계로 산업 지도를 재편할 경우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가 특정 지역에 인센티브를 집중하는 방식이 민간기업의 투자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기업은 수익성과 글로벌 시장 환경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려야 하며 정부는 공정한 환경 조성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대구시·경북도는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 기반과 첨단 제조 역량을 갖춘 핵심 거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로봇, 미래차, ABB 산업과 연계한 첨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국가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특정 지역 중심 정책이 지역 갈등을 유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며 “광주, 부산, 대구·경북 모두 산업 경쟁력 기반 위에서 성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클러스터 정책 결정 과정의 투명한 공개 △민간 투자에 대한 정치적 개입 배제 △산업 경쟁력 중심 정책 추진 △지역별 강점을 살린 균형발전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들은 “반도체 산업의 미래는 특정 지역의 승리가 아닌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에 달려 있다”며 “국가 전략산업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권영진 의원은 “반도체는 인력, 전력, 용수, 연구개발, 공급망 등 산업 경쟁력을 기준으로 입지와 투자가 결정돼야 한다”며 “대통령이 기업 총수를 불러 특정 지역 투자를 압박하는 것은 경제 논리와 국가균형발전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권 논리에 따른 투자 결정은 지속가능하지 않고 지역 갈등과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각 지역이 산업 강점을 살려 함께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의원도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은 정치가 아닌 기업의 경제적 판단에 맡겨야 한다”며 “정권이 민간기업 투자까지 좌우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태욱 기자 tasigi72@kuki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