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통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계금융복지조사’와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민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두 통계의 가구당 금융자산 금액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은 가구별 자산, 부채, 소득 등을 파악해 금융 및 복지 관련 정책과 연구의 기초자료로 제공 및 활용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분석에 의하면 국민대차대조표의 가구당 금융자산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가구당 금융자산의 2배 가량 되며, 그 차이가 2015년 7823만원에서 지난해 9366만원으로 오히려 커졌다.
가계복지금융조사의 정확성에 대해 이미 2014~2016년 국회의 지적과 2018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통계청의 시정조치는 아직 없으며, 지속해서 해당 통계를 발표하고 있어 오히려 정확하지 않은 조사 결과가 정부 정책에 반영되거나 활용될 경우 정책 왜곡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양경숙의원은 “정확하지 않은 통계자료를 계속 발표하여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 아니라 가계금융복지조사의 해당 항목은 통계작업을 중지하고 코로나19 시대에 맞춰 통계 수요 발굴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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