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학기 현역병 입영을 위해 군 휴학을 신청한 전국 의대생이 2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군의관, 공중보건의 인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학기 의과대학 재학생 중 군 휴학 인원은 총 2074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의정 갈등 전인 2023년 1학기 208명, 2학기 210명보다 각각 9.97배, 9.88배 많은 수준이다. 지난해 1학기 군 휴학은 602명, 2학기는 1147명으로 늘어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의대생들은 졸업 후 의무사관 후보생이 돼 군의관 또는 공보의로 입영한다. 하지만 지속되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인해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불신이 커지면서 군 휴학을 선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군의관과 공보의의 복무기간이 36개월로 육군 현역병(18개월)보다 긴 점도 현역 입영이 늘어난 이유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군의관·공보의 공백을 막기 위해 급하게 대책을 내놨지만 의료계의 반발만 키우고 있다. 국방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에 따라 올해 3000여명의 사직 전공의가 군 입영 대상자가 되자 이들을 입영 대기자로 분류하고 순차적으로 최장 4년에 걸쳐 입영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공보의 감소 추세와 매년 의대 졸업생이 배출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입영 대기 기간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사직 전공의들은 개인의 자유를 침해했다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군 의료자원 부족은 국가의 안보가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보의, 군의관 수급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