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방문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추가 선정과 예산 통과를 강력히 요구했다.
박현국 봉화군수는 17일 예결위 소속 임종득·임미애·박형수·안호영 의원을 만나 국정과제 실현과 효과 검증을 위해 기존 12개 군 전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국비 지원 비율을 40%에서 50%로 늘려달라고 건의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2026년부터 2년간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 핵심 정책이다. 그러나 최종 선정 지역이 7곳에 그치면서 봉화·진안·옥천·곡성·장수 등 5개 군이 제외됐다.
이들 지역은 지난달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시범사업 확대 없이는 농어촌 소멸을 막을 수 없다”며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이러한 요구가 일부 반영되면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13일 사업비를 기존보다 1706억원 증액하는 예비 심사안을 의결했다. 증액분을 통해 제외된 5개 군 추가 선정과 국비 비율 50% 상향 방안도 포함됐다.
최종 관문은 예결위 심사다. 봉화군은 이번 예산이 그대로 확정돼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박현국 군수는 “봉화군은 인구소멸이 명확한 지역으로 시범사업 예산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며 “예결위에서 농해수위 조정안이 그대로 반영되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