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하남시의회 최훈종 의원은 3일 제344회 하남시의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 재정 운영의 우선순위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최 의원은 "시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도로·기반시설 공사가 수년, 길게는 수십 년째 예산 부족을 이유로 중단됐다"며 시민 재산권 침해와 생활 불편 및 안전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한 번 쓰고 사라지는 일회성 지출이 유지되는 동안, 정작 시민의 삶과 밀접한 기반 시설은 후 순위로 밀려난 것을 비판했다. 또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필수 분야의 우선순위를 반드시 바로잡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최 의원은 “앞으로 일부 사업이 조정되거나 축소될 수 있으나 삭감이 목적이 아니라, 도시의 기초 체력을 회복하기 위해 재정을 다시 배치하는 과정”이라며 “보여주기식 사업 하나 줄이면 수십 년 묶인 민원을 해결할 수 있고, 홍보성 지출 하나 덜면 위험시설을 제때 고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도시는 보이지 않는 곳에 투자할 때 가장 튼튼해지기에 이번 예산 심사는 결코 형식적으로 지나가지 않을 것”이라며 “선심이 아니라 기반을, 홍보가 아니라 안전을, 소모가 아니라 지속성을 선택하는 예산이 되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