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3일 (3)
정달성 예비후보 “재정 분권 없는 반쪽 통합…결단하라”

정달성 예비후보 “재정 분권 없는 반쪽 통합…결단하라”

국회·행안부에 제도 보완 촉구…‘자치시 전환·교부세 명문화’ 핵심 의제 제시
전진숙 의원과 공동 기자회견…“정파 초월한 공동 대응으로 재정권 확보해야”

승인 2026-02-23 18:25:55
23일 정달성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북구청장 예비후보(오른쪽)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자치시 전환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정 예비후보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재정 분권 없는 행정통합을 ‘반쪽 통합’으로 규정하고,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및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의 법률 명문화 등 기초지자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하며 당 지도부의 정책적 결단을 촉구했다. /정달성 광주시 북구청장 예비후보 캠프
정달성 광주시 북구청장 예비후보가 광주·전남 행정통합의 성공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재정 주권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 예비후보는 23일 국회에서 전진숙 국회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특별시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위한 3대 요구안을 발표했다.

정 예비후보는 현행 자치구가 광역시에 재정적으로 종속된 구조를 비판하며 “재정 분권 없는 통합은 껍데기만 남는 반쪽 통합”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통합특별시의 성공은 광역의 규모가 아닌 기초 현장의 역량에 달려 있다며, 주민 삶을 책임지는 기초자치단체가 직접 재정의 키를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예비후보는 국회와 행정안전부에 광주시 자치구의 ‘자치시’ 전환 논의 공식화,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조항의 법률 본문 명시, 이행 기한과 로드맵의 부칙 명문화 등을 핵심으로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특히 “수천억 원이 달린 재정 주권을 모호한 표현에 맡길 수 없다”며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문 반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초당적 협력에 대한 제안도 이어졌다. 정 예비후보는 통합특별시 내 자치구청장들과 선거 출마예정자들을 향해 “권한 없는 통합을 저지하기 위해 당적과 정파를 떠나 시·도민의 이익만을 위해 결집하자”고 제안했다. 이는 행정통합 논의가 특정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지역 발전의 새로운 표준 모델이 돼야 한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달성 예비후보는 “특별법 통과 시까지 국회 앞 1인 시위 등을 통해 주민의 결정권을 지켜내겠다”며 “통합특별시는 이름이 아니라 실질적인 구조의 변화여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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