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기 조정은 물론, 예산 편성의 실질적 통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나라살림연구소의 ‘전국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전수 조사’ 자료를 쿠키뉴스가 분석한 결과, 광주‧전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은 하반기 쏠림 현상을 보였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시 기초의회 5곳 중 광산구·남구·동구 등 3곳, 전남 22개 시·군의회 중 15곳(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시의회, 담양‧곡성‧보성‧화순‧장흥‧영암‧장성‧완도‧진도‧신안군의회)이 11월을 고수하고 있다.
11월 감사를 실시하는 의회의 경우 본예산 심의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는 기형적 구조로 운영돼 감사 결과가 차기 연도 예산 편성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들 지역은 예산 심의와 감사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의원 1인당 검토해야 할 자료가 폭증해 ‘부실 감사’를 자초한다는 비판이다.
특히, 광주 서구의회는 전국 243개 의회 중 유일하게 12월에 실시, 감사 지적 사항이나 개선 요구가 새해 본예산에 반영되기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남지역 모든 기초의회가 6월 감사를 진행하는 등 최근 3년간 전국 18개 기초의회가 의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시기를 변경하고 있음에도, 광주·전남은 단 한 곳도 조정하지 않아 개선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조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기준 전국 243개 지방의회 중 11월이 136곳(55.97%)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6월은 102곳(41.98%)으로 집계됐다.
광역의회는 17곳 중 15곳이 11월에 집중됐고, 기초의회는 하반기(53.5%)와 상반기(44.7%)로 지역별 의정 전략에 따라 선택이 나뉘는 양상을 보였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시기 논쟁을 넘어 ‘지적사항이 예산에 반영되는 순환 구조의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집행부가 제출하는 차기 연도 예산 ‘사업설명서’에 전년도 감사 지적사항과 조치 결과를 의무적으로 명시하도록 조례를 개정해 시기와 관계없이 감사가 예산 편성의 강력한 통제 수단으로 작동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방행정 전문가인 한 대학교수는 “광주·전남 지방의회가 3년간 시기 조정을 단 한 곳도 하지 않았다는 점은 행정 감시의 효율성보다 예측가능한 관행에 안주했음을 시사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감사 시기를 6월로 분산해 전년도 결산을 정밀 점검하고, 그 결과를 11월 예산 정국에 태우는 ‘시차적 견제’ 모델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