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설비 확충, 2040년 석탄발전 폐지, 전력시장 개편 등 과제를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로서 신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현실적인 어려움도 존재하는 만큼, 연구용역 및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6일 오전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한 뒤,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에너지 대전환 추진 계획’ 관련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후부가 발표한 ‘3대 정책방향 10대 과제’는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기가와트) 보급 목표 조기 달성 및 발전 비중 20% 이상 △녹색 제조 세계 3강 도약 △에너지전환 지역균형발전 등을 주제로, 태양광·풍력 보급 촉진, 2040년 석탄발전소 단계별 폐지 로드맵, 열에너지 활성화, 수소환원제철 상용화, 국가 전력망 확충 및 전력시장 개편, 국민 에너지 소득 확대 등 실천방안을 담고 있다.
이날 김성환 장관은 재생에너지 확대의 중심이 되는 태양광 산업의 계통 문제와 관련해 “태양광이 늘어나면 접속의 대부분이 배전단 단위로 붙게 되는데 전국적으로 계통 여유에 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에, 계통이 부족한 지역은 배전단 ESS(에너지저장장치) 연계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답했다.
태양광 증가에 따라 폐패널 증가 문제에도 대응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국 주요 권역별로 폐패널을 자동 수거할 수 있는 체계가 돼 있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며 “자원순환의 질적인 측면에서 고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고, 폐패널이 새로운 환경 문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 살피겠다”고 말했다.
2040년 석탄발전소 60기를 조기 폐쇄하는 과정에서 2040년 이후 설계수명이 남은 21기를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폐지 계획과 상충한다는 질문에 대해 김 장관은 “석탄발전을 2040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것은 국민적 약속이므로 사실상 원칙”이라면서도 “다만 설계수명이 남은 발전소에 대한 보상 문제가 있고 이는 세금의 문제와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방법을 활용하는 게 최적인지는 용역 과정을 거쳐 선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어 “만약 석탄발전을 비상전원으로 불가피하게 활용하더라도 CCUS(탄소포집·활용·저장) 기술 등을 통해 탄소배출을 최소화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러한 부분들을 빠르게 검토해 추후 제12차 전기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전력시장 개편 효율화와 관련된 질문에 “현재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는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만큼 값이 싸졌다”면서 “특히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등을 제외하면 발전단가가 더 떨어지는데, 기존 RPS(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대신 장기고정가격 계약입찰시장 제도를 도입하면 더 낮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37GW이고, 이재명 정부가 2030년까지 100GW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는 담대하고도 도전적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중동 사태 등을 계기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추진계획은) 우리 역시 속도를 내야 한다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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