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 체계를 예산 중심에서 연구자율 중심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연구자 91%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관료 중심 통제 시스템의 전면 해체와 연구 자율성 생태계의 민주적 재건을 강력 촉구했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은 20일 대덕연구개발특구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향후 30년 국가 연구개발(R&D) 체계를 좌우할 출연연 혁신 방향을 제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현재 출연연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지난 30년간 유지된 연구과제중심제도(PBS)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PBS가 연구 방향을 국가 전략이 아닌 과제 수주 가능성에 맞추도록 왜곡시키고, 장기·도전 연구 대신 단기 성과 중심 구조를 고착시켰다”며 “이에 따라 출연연은 기관단위 협력 연구보다 개인단위 경쟁 구조로 재편됐고, 국가 임무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도 약화됐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출연연을 민간이나 대학이 수행하기 어려운 국가 전략 연구를 담당하는 국가대표 R&D 기관으로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심 과제로는 연구 자율성 확대를 제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현재 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전 과정이 외부 통제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연구자의 자율적 판단이 제한되고 있다”며 “전략연구사업 재원을 출연금으로 전환하고, 연구원 평의회 신설과 기관장 선출 과정에 구성원 참여 의무화 등 내부 의사결정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연구현장의 행정 부담도 주요 문제로 꼽았다.
출연연 연구자 1명당 행정지원이 0.5명 수준에 그쳐 행정업무가 연구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것.
또 과기연구노조는 인력 유출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과기연구노조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처우개선 중요도는 4.52점으로 높은 반면 실제 만족도는 2.48점에 그쳐 격차가 2점 이상 벌어졌다.
이는 연구인력 유출을 가속화 하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노조는 임금 상향평준화, 정년 65세 환원, 임금피크제 폐지 등 처우 개선과 함께 성과 보상체계 개편을 요구했다.
특히 NST에 대한 구조 개편도 제기했다.
이에 대해 “NST가 출연연을 지원하기보다 통제 조직으로 기능하고 있다”며 “노동이사제 도입과 이사장 선출 제도 개선, 감사 기능 축소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은 연구성과를 산업과 연결하는 국가 핵심 거점”이라며 “예산 복원을 넘어 연구 자율 중심 체제로 전환해야 과학기술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